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정원 및 시설현황

기 관 명	섬김요양원	최초설치일자	2022.08.01
급여종류	시설급여	입소정원	29명
대 표 자	남성현	협력의료	대전 푸른의원
주 소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450
전화번호	041-753-2301	팩스번호	041-753-2302
기관카페	섬김요양원.net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29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신문, 지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 입소 시 구비서류

가. 이용신청서 1부

나.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 제외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 포함, 단 입소 예정일의 30일전 검진 결과서)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1부

바.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일 안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소절차

가.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나.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다.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라. 입소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1) 입소노인은 시설 직원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2) 입소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3)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은 담당 직원과 보호자 동반 시 허용한다.

4) 입소노인은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5) 입소노인은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6)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입소자 처우

1)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 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생활지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3. 생활지도

1) 모든 직원은 입소자의 생활지도를 위해 모범적 행동을 보여야 한다.

2) 모든 직원은 입소자의 원내 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를 실시

하고 재활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며 갱신일에 맞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 한도	보험료	8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0% 보헙 공단으로부터 지급.
	보험료	92%	감경대상자는 급여의 100%중 92%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은 8%임.
	보험료	88%	감경대상자는 급여의 100%중 88%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은 12%임.
	보험료	0%	기초수급권자는 공단부담100% 본인부담은 0%임.
자부담	보험료(개인부담금)	20% 8% 12%	1)보험공단이 80%이고 개인 부담금이 20%임. 2)보험공단이 92%이고 개인 부담금이 8%임. 3)보험공단이 88%이고 개인 부담금이 12%임.
	식사재료비	1일/6,900원	1식 2,500원으로 하루 3식
	간 식	0	하루 오후 1회 제공
	상급침실 이용료	0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바.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료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요양비는 선납으로 그 외는 후납으로 이용료를 납부(입      금)하여야 한다.

※ 계좌번호 : 농협은행( 351-1016-0047-03 ) / ( 섬김요양원 )

2)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 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3)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 한다

8.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서비스 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가. 비용에 대한 변경

-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 급여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변경절차

•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장기요양급여변경 시) → 보호자상담 → 재계약

•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9.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프로그램 개발사업 : 홍보, 가족간담회 및 운영간담회. 직원교육, 자원봉사자 교육활동 등      시설운영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10. 특별한 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        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라. 합숙용(3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11.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 한다.

나.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         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